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.



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-3부(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)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.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.



항소심 재판부는 “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“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”고 밝혔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출처 : 결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, 항소심도 징역 10년｜동아일보 (donga.com)